므누신 재무장관, 하원의 송환장 거부하며 법정 공방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자료와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료 제출을 두고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회 소환장을 받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하원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백악관도 뮬러 특검 수사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하원의 요구에 ‘불법’이라고 맞섰다.

므누신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 소환 요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삼권이 분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요구에 불응하고 법정 다툼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10일 므누신 장관 등을 상대로 1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6년간 개인·법인 세금 신고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원이 정한 납세자료 제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므누신 장관이 법원행을 시사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명세 공개 공방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닐 위원장은 소환 요구가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고소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백악관도 특검 수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및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사원회의 문서 요청은 불법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되살리려는 것”이라면서 “법사위 조사는 적법한 입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검이 장기간 수사하고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 밖에 있는 사안에 대한 사이비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를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각종 자료 제출과 소환 요구을 거부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020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흠결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검과 납세 자료 요구 등을 더욱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라면서 “내년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