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9-25 13:47
수정 2019-09-25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규 제정이 추진되면서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 외곽에서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참가자 대다수는 학생이었다. 경찰은 최류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했다고 AP통신과 BBC 등이 25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논란이 뜨거운 법안에는 ▲혼전 성관계는 범죄이며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부통령·종교·국가기관·국기·국가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며 ▲응급의료나 강간의 경우가 아닌 낙태는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인도네시아 법안. BBC 캡처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인도네시아 법안. BBC 캡처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수하르토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LGBT(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법안들은 당초 24일 의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발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은 심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법안 의결이 연기됐지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의회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분노를 더한 것은 부패를 근절하는 중요한 기관인 부패근절위원회(CEC)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최근 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는 인도네시아에서 만연해 있으며, 종종 반부패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미지 확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24일 의회 외곽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나가는 병원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24일 의회 외곽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나가는 병원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자카르타 시위대 수천명은 이날 밤방 수사트요 하원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류가스와 물대포 발사로 맞대응했다. 시위는 마카사르, 반둥, 말랑, 팔렘방, 메단 등에서도 발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