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인 한국과 대만은 강력한 사령탑이 있었지만 일본은 없었다.’

일본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염병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기사에서 한국의 경우 부처급 상설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정부의 각 기관에 대응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권한을 토대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간기업이 개발한 진단키트의 신속한 승인도 요구했다.대만 역시 위생복리부의 질병관제 관청을 중심으로 전 부처를 아우르는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가 임시정부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CECC는 감염병방지법에 따라 휴교와 집회, 행사 제한, 교통,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했다.

한국과 대만 모두 과거 방역에 실패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전염병 대응 체제를 정비했다. 한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후 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권한을 갖게 됐고, 대만은 그보다 앞선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연구 중심…방역정책 권한 없어
일본에선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있지만 사령탑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평가다.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업무는 주로 연구 중심으로,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지바대학 진균의학연구센터의 사사카와 지히로 센터장은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예산과 인원, 법의 제약이 있다”며 “평상시에는 기능해도 이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선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에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미국의 CDC 역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독립성 강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20일 하루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 1866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712명을 포함한 숫자다.

같은 날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일본 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20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 수는 크루즈선 탑승자를 포함해 276명이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