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대통령 없다…트럼프에 등 돌린 ‘보수 율사들’

법 위에 대통령 없다…트럼프에 등 돌린 ‘보수 율사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12-22 13:57
업데이트 2020-1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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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법관 “정치가 아닌 법 따라야”
바 법무 “조직적 선거 사기 증거 불충분”

조지아주의 트럼프 지지자들-로이터 연합뉴스
조지아주의 트럼프 지지자들-로이터 연합뉴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에 과거 그의 편이었던 법조계 인사들이 연이어 찬물을 끼얹었다.

보수성향인 위스콘신주 대법원 브라이언 헤이지던 대법관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아닌 법의 판단을 따랐을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에서 트럼프에 불리한 판단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지사의 법률 자문이기도 했던 헤이지던 대법관은 지난해 공화당의 지원을 받아 10년 임기의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승리한 인사다. 그가 주 대법관이 되는 데는 보수성향 지역언론의 전폭적인 지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헤이지던 대법관의 최근 선거 관련 판결은 보수파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위스콘신주에서 패배한 뒤 제기한 트럼프의 소송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 편에 섰고, 위스콘신주 유권자 명단에서 13만명을 제외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이지던 대법관은 NYT에 “(보수 진영이) 나를 반역자나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는 말도 들었다”면서 “하지만 (선거 사기 주장에는) 법의 본질이나 그에 근접하는 확실한 사실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헤이지던을 거론하며 자신의 지지로 주 대법관이 됐음에도 “내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난했다.

23일 퇴임을 앞둔 ‘충복’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이날 사실상 마지막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을 일축했다. 1988년 발생한 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 기소와 관련한 회견에 선 바 장관은 대선 관련 질문에 “이번 선거에서 일부 부정은 있었지만, 그것이 ‘체계적인’(조직적인)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선을 그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에 대한 특검 임명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검을 임명할 이유를 보지 못했고 떠나기 전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4년 임기 동안 수많은 행정부 인사들이 경질될 때도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었던 바 장관은 최근 대선 사기를 부정하는 발언 등으로 트럼프와 돌아섰다. 트럼프는 결국 지난 14일 트위터로 바 장관의 사임을 발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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