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촉진방안 고심…인권유린 책임 묻겠다”
“정치범수용소·교화소 깊이 우려”
대북전단금지법 질의 과정서 답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대응 가능성

5일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고려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고 VOA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와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유린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동반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권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같은 의견의 동반자들과 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높이기 위해 동반자들과의 협력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정부 당시 국무부가 밝혔던 입장과 동일하다.文·바이든 통화 “포괄적인 대북 전략 함께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4일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했다.

한미 정상은 오전 8시부터 32분간 취임 축하를 겸해 이뤄진 첫 정상통화에서 이처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맹 및 역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의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 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