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獨 가스관 제재 철회… 푸틴엔 선물, 메르켈엔 구애

美, 러~獨 가스관 제재 철회… 푸틴엔 선물, 메르켈엔 구애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5-20 23:22
수정 2021-05-21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러 외무장관 첫 회담 앞두고 급선회
“바이든, 독일과 동맹 관계 강화 포석”

미국이 러시아·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와 관련해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노르트스트림2’는 발트해 아래로 러시아 북극에서 독일까지 가스관을 잇는 프로젝트다.

미국은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해 왔다. 독일은 사업이 이미 95% 이상 완료된 상태인 만큼 새로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용인해 주길 기대했지만,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노르트스트림2의 완성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까지 했고, 그의 발언 뒤 이 사업에 참여한 다국적기업 18개사가 사업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그러던 미국이 급선회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노르트스트림2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고 AP, AFP 등이 전했다. 달라진 미국의 기류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내는 바이든의 선물”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보도는 블링컨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이슬란드 북극이사회 장관회의를 이용해 갖는 첫 대면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나왔다.

WSJ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에서 초당적 반대가 존재하고, 유럽의회도 러시아의 영향력 가중을 우려해 중단을 요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유럽의회는 노르트스트림2 사업이 경제적 효용은 높지 않은 반면 기후변화 대책에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기류 변화가 푸틴뿐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낸 선물로 인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걸맞게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물론 미국이 러시아를 관대하게 대한다는 비판을 촉발시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21-05-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