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 32년만에 위헌
무기 소지 권리 규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배
3월 볼더 10명 사망 사건 등 문제 된 총기
바주카포·기관총 아닌 “평범한 인기 소총”“스위스의 (다목적) 군용 칼과 마찬가지로 AR-15 소총은 가정을 방어하는 무기이자 국토방어 장비입니다.”

로저 베니테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4일(현지시간) 32년간 지속된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반자동 소총인 AR-15를 소위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스위스 군용 칼에 비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날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1989년 이후 시행된 총기 판매 금지법은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며 “실패한 실험”이라고 명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5일 전했다. 또 그는 AR-15가 “바주카포나 기관총”이 아니라 “상당히 평범하고 인기 있는 현대식 소총”이라며 문제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의 살인 사건 중 칼을 사용한 경우가 소총보다 7배 많다”며 다른 주에서 소지를 허용하는 총기를 캘리포니아에서만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범인은 AR-15 계열의 총기로 10명을 사망케했고, 이전 많은 총기 사건에서 등장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1989년 5명의 학생이 사망한 스톡턴초등학교 총기사건 뒤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번 판결은 샌디에이고주 총기 소유 정치행동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총기권리연맹 등 총기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총기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실망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도 이번 판결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한인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참사 이후 총기 규제 강화를 꾀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은 공격용 무기 및 고성능 자동 소총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앞서 하원을 통과한 무기 구입시 신원 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상원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 양당의 의석인 50대50 동수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표결을 진행하려면 공화당에서 10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나도 AR-15를 갖고 있다”며 총기 규제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USA투데이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찬성률은 65%로 과반을 넘었지만, 이는 2019년 8월 조사에 비해 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