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인프라 예산법안 초당적 상원 통과
바이든 3조 5000억 달러 예산 우회처리 방침


일자리 최대 증가에도 구인난은 외려 심화돼
“실업급여 인상 및 복지확대에 근로의욕 저하”미국 상원에서 핵심 사업인 1조 달러(약 1160조원) 상당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되면서, 복지·교육·기후변화 등에 쏟아부을 3조 5000억 달러(약 4062조원) 규모의 사회적·인적 인프라 예산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이 늘면 직업을 구하는 대신 실업수당과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에 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많은 공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칭찬하는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매코널은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에 투입할 3조 5000억 달러의 추가 인프라 예산에 대해서 ‘공화당의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래 바이든은 의회에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은 도로, 교량, 교통, 수도, 광대역 통신망 등 순수 인프라 사업만 지원하길 원했다. 이에 여야 초당파 의원의 협상을 통해 1조 달러 합의안을 마련했고, 매코널 등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하면서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됐다.

공화당은 경제회복세를 볼 때 여기에 추가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까지 복지 등에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WSJ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 6월 사상 최대인 101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전미자영업협의회(NFIB)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에 구인에 나선 기업의 49%가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로 실업급여는 오르고 각종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직업을 구할 동기가 줄었다는 것이다. 복지와 교육 등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3조 5000억 달러 예산안까지 통과될 경우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

구인난은 임금상승 및 배송비 인상 등의 원인이 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5.4% 올라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지난 6월 똑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고차, 식료품, 유류비 등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진정될 거라는 입장이다. 반면 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 위원인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오는 10월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든과 민주당은 3조 5000억 달러 예산안의 경우 공화당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우회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