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국, 미중 가운데 미리 선택할 필요 없어”

송영길 “한국, 미중 가운데 미리 선택할 필요 없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9-21 13:17
수정 2021-09-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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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엔 보상 따라야”
“북미 국교 정상화하는 교차승인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 위치한 평화의소녀상을 찾은 뒤 소녀상 손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 위치한 평화의소녀상을 찾은 뒤 소녀상 손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온 미국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는 “신뢰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대북 제재가 반복되는 상황이 방치되면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오바마식(전략적 인내)으로 기다려보자는 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와 함께 “개성공단 복원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지만 구체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이 없어 상당히 답답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외 송 대표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160번째, 161번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지만 이후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수교를 한 반면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하지 못해 대단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교차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척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미국이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하나를 선택한다고 상정할 필요가 없다. 자주적으로 최대한 양자를 병립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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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미국에 도착한 송 대표는 워싱턴DC에서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인사를 두루 만나고 22일 뉴욕으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 등을 한 뒤 23일 귀국한다. 이번 해외 방문은 지난 5월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서실장인 김영호 의원, 이용빈·김진욱 대변인, 김병주 의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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