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보다 무섭다, 인플레 성난 민심, 바이든·존슨… 떨고 있는 세계 정상

푸틴보다 무섭다, 인플레 성난 민심, 바이든·존슨… 떨고 있는 세계 정상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2-05-12 20:40
수정 2022-05-1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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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좌 위협하는 ‘먹고사니즘’

바이든, 최악 물가에 지지율 최저
농장 찾아 대책 쏟아내며 달래기
英총리 생활비 역풍에 선거 패배
‘최저임금 갈등’ 호주총리도 위태
경제난 파키스탄·스리랑카 축출
“인플레, 지도자 위기 인화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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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8.1%)를 웃돈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의 한 가족 농장을 방문해 “미국 농민은 민주주의의 곡창지대”라고 치켜세웠다. 이모작을 늘리고 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각종 대책도 쏟아냈다. 40년 만의 최대폭 물가 상승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취지다. 4월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9.4%를 기록해 미국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다. 미국 CNN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23%,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바이든은 물가안정을 위해 대(對)중국 보복관세를 인하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5일 지방선거에서 영국 보수당이 겪은 패배 역시 보리스 존슨 총리의 ‘파티게이트’와 더불어 30년 만의 최대 수준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여론 악화 탓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존슨 총리는 선거를 이틀 앞둔 3일 방송 인터뷰에서 “하루 한 끼만 먹고 따뜻한 버스에서 시간을 보내며 생활비를 줄이고 있다”는 77세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노인을 위한 버스 자유이용권은 내가 도입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수십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은 많은 나라에서 현직 지도자들에게 권좌를 위협하는 인화점(flashpoint)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먹고사니즘’을 파고든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를 간신히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물가 폭등과 경제 파탄 속에 지난달 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를 사례로 들었다.

WSJ는 21일 실시되는 호주 연방선거(총선)에서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스콧 모리슨(자유당) 총리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호주국립대학이 성인 3587명을 상대로 실시해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꼽은 차기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1순위는 ‘생활비 문제’(64.7%)였다. 물가 상승률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주 중앙은행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1%에서 0.35%로 인상했다. 치솟는 물가에 10년여 만의 금리 인상마저 덮친 가운데 제1야당인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앨버니즈 후보는 ‘최저임금 5.1% 인상’을 내세우며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리슨 총리에 맞서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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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시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2022-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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