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1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와 군사 활동 확대와 관련해 투명성 제고와 군비관리 및 군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과 나토의 공동문서에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일본과 나토 간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결속하고 단호하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일본은 최근 나토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에서 열린 미군과 자위대의 킨소드 연합 훈련에서는 나토 관계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이 나토 측에 손을 내미는 데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위대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물자 지원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나토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와노 가쓰토시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나토와의 연계 강화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 향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더해 나토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억제력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대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토의 지원이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나토 측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를 구미 지역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내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이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회원국들 가운데는 군사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