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원계획 발표

보조금 수혜기업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참여해야미국 정부가 자국내 반도체 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과의 의무적인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 보조금을 신청할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75쪽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보조금 수혜 기업은 반드시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참여하고 국립첨단패키지제조프로그램(NAPMP)의 자금 지원 연구에 동참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R&D)도 지원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연구기관인 NSTC와 NAPMP를 설립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반도체 기술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만 한국, 대만 등은 첨단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워싱턴DC 소식통은 “미 상무부와 구체적 협상을 진행해야 심사 조건이 정확해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는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총액인 527억 달러(약 69조 8200억원) 중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금 390억 달러(51조 6700억원)의 지원 조건을 밝힌 것으로, 예상보다 깐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1억 5000만 달러(약 1987억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때 미 상무부와 협상한 기준보다 이익이 많을 경우 초과분을 미 정부와도 나눠야 한다. 또 보조금 수혜 기업은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공장 신설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써야 한다.

또 보조금 수혜 시 중국 등 미국의 우려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릴 수 없고, 우려국과 기술 라이선스를 의도적으로 공유하거나 별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3월 내에 별도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