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개척해서 살아온 땅에 지금은 갈 수 없어
…너희 세대에는 가게 될 거야.” (일본인 엄마)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이 독도 등에 대한 영토 주권이 회복되도록 염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린 단편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함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 쿠릴열도 남단 섬들(일본명 북방영토)을 다룰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세운 전시관이다.전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홍보 영상에는 독도, 북방영토 등에 대해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다”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 영토주권전시관을 찾는 엄마의 모습이 담겨있다.

전시관은 해당 영상물을 유튜브에 2021년 3월 9일 게시했다. 이는 영토주권 전시관이 종전 대비 약 7배 규모로 확장 재개관된 2020년 1월 이후의 시점이다. 현재 전시관은 1층(487.98㎡), 2층(185.19㎡)을 합쳐 673.17㎡ 규모다.전시관의 규모와 해당 홍보영상물은 일본 정부가 미래세대의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 영유권 회복을 목표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다각도로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짐작게 한다. 한일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이 가능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11일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도 함께 실었다.

이른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영토 주권 회복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한 논지를 펼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명시한 것은 2008년 이후 16년째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상의 ‘일본의 영토’에는 이른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국제법’ ‘평화’ ‘분쟁 해결’ 등 표현이 나왔다. 독도를 실효 지배 중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일본이 국제 재판을 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 관련 일본 공사 초치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 단호히 대응할 것”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일본 외교청서 문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서울 종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온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