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빈 아닌 국익을 위한 방미 해야”

“민주당 금품살포의혹, 진상 규명 후 개혁해야”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미군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 정부의 저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정부 기밀 유출 파문 당시 상대국들이 미국에 강하게 항의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위해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며 “국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방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IRA와 반도체법 등에 대해 미 당국이 세부 규정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별다른 추가 대책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고위 관료끼리 할 얘기, 정상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예컨대 어떤 것은 우리 입장이 반영됐는데 다른 것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힘든 게 있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증산 능력) 5% 상한에 묶이게 되는데, 삼성 측도 이에 대해 단기적으론 버틸 만하지만 장기적으론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소개했다. 또 “IRA 역시 우리 업계 입장이 반영됐지만, 반영할 게 더 있다. 이런 문제를 정상회담 때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외 김 도지사는 정부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애초의) 시간표를 전부 뒤로 미루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속당인 민주당에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일이 있었으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골탈태의 자세를 보여야 국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방미 기간에 친환경 물류센터, 반도체, 산업가스 등의 분야에서 총 4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