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 독일 폭스바겐, 미국 리비안 등도 제외

고소득 구매자, 고가 차량도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와 기아차는 모두 제외됐다. 미국 차만 포함된 가운데 일본 닛산과 독일 폭스바겐, 미국 리비안 등도 북미 조립 및 배터리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

●18일부터 배터리 조건까지 충족해야 보조금

IRA 법안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은 모두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18일부터 적용되는 배터리 요건까지 동시에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상 차종은 크게 줄었다.

즉,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해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3750달러를, 미국이나 대미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배터리에 사용했을 때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기존의 북미 최종 조립 차량 기준부터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은 북미산에 속하지만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서 배제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등 미국 전기차만 포함

재무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쉐보레 볼트와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과 머스탱 등 모두 미국 차였다. 제조사 별로 보면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만 남았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 닛산, 폭스바겐 등 해외 기업은 당분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미 최종 조립 차량이 거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엄격한 배터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25종에서 16종으로 줄었기 때문에 외려 차별은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보조금은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30만 달러(약 3억 9500만원), 개인 15만 달러(약 1억 9750만원)를 넘으면 받지 못한다. 또 차량 가격이 8만 달러(약 1억원)를 넘는 밴·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픽업트럭, 가격이 5만 5000달러(약 7250만원)를 넘는 승용차 등 기타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리스와 렌트 차량은 북미 최종 조립과 배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AAI 회장 “미중 디커플링, 미 파트너에 기회”

이와 관련해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회장은 자국 전기차 배터리의 대중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공급망이 중국에서 멀어지도록 투자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한국 언론 간담회에서 말했다. AAI는 현대차와 기아는 물론 벤츠, 페라리, 도요타 등 국제 자동차 제조업체 등을 회원으로 운영하는 무역 협회다.

그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관련해 향후 3~5년간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 100년의 변화”라며 “이 혁신은 현대나 기아, 삼성이나 LG 등과 같이 가장 성공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 공급망은 중국을 통해서 작동하고,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도 큰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