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대미 ‘밀착’에 불만 해석
한미 전략자산 전개에 맞불 시위

중국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서해상 무력시위의 횟수와 강도를 늘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서해공정’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한국과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로 경고 신호를 보내면 중국이 무력시위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중국 칭다오해사국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산둥성 칭다오항 앞바다에서 ‘중대 군사활동’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벌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 구역은 중국 본토인 칭다오에서 남쪽으로 3~4㎞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실탄 사격이나 미사일 공격 훈련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나는 오는 23일 중국 해군절(해군 창설일)을 앞두고 열병식 예행연습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간 중국 해군은 해군절에 맞춰 우방을 초청해 국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에는 해군절 70주년을 기념해 칭다오에서 대규모 관함식(군 통수권자가 바다에서 갖는 사열 의식)이 열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형 구축함에서 해상 열병을 참관했다.

또 하나는 지난해 6월 상하이에서 진수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시험 운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은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푸젠함 시스템을 다각도로 시험하고 있다. 디젤 추진 방식인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한 첫 사출형(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방식) 항공모함이다.

어찌 됐건 이번 훈련은 다분히 한국과 미국을 염두에 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방미에 반발해 중국군이 지난 8~10일 벌인 대규모 무력시위, 미국이 필리핀과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 훈련 등과 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칭다오는 중국의 핵심 군사적 요충지로 인민해방군이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의 주요 해군 기지가 배치된 곳이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도 이곳을 모항으로 활용한다. 2019년에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 해군이 칭다오 앞바다에서 합동 훈련을 펼쳤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군사훈련을 나서면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무력시위로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 남부 해역에서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동원된 한미일 해상 훈련이 시작되자 중국도 서해 북부 발해만에서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다. 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가 한반도 주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반도 정세의 고열이 내려가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도 중국은 “근본 원인은 미군 전략 무기 출격에 있다”며 북한을 감쌌다.

우리로서는 이런 흐름이 달가울 리 없다.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서해가 한미와 북중 간 전장(戰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 해군 관할 해역으로 진입한 중국 해군 함정은 해마다 200척이 넘는다. 2018년 230여척에서 2019년 290여척, 2020년 220여척, 2021년 260여척 등이다. 특히 항모인 랴오닝함은 지난해 3월 우리 영해 70해리까지 다가와 충격을 줬다. 중국군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해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중간수역에서의 훈련 빈도도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혹시 모를 영향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영해이고 훈련 구역 자체가 수시로 군사훈련이 열리는 곳이어서 (우리가)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해명과 달리 전문가들은 이날 훈련의 숨은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서해 지역 군사훈련이 처음은 아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 문제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한국을 향해 ‘미국 쪽에 더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서해는 기본적으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연장선상으로 미 항공모함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이 있다”며 “중국은 이를 잘 이해하고 서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간 밀착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해상 군사훈련에 맞서 중국이 시위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에 나서자 중국이 서해에서 ‘중대 군사활동’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며 “때마침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도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러가 암묵적으로 한미 동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