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

인태사령관 “전략자산 한반도 정례 배치 결의 확고”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핵에는 핵으로 보복’, ‘북한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 등 대북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존 힐 미국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 그것은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고 강조했다.

●힐 국방부 부차관보 ‘핵에는 핵’ 원칙 밝혀

이는 세스 몰턴 하원의원이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초기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의 핵 공격을 핵이 아닌 미사일 방어로 우선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몰턴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물었고, 힐 부차관보는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이다.

또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1대를 선보였다며 “북한이 ICBM을 한대만 더 가지면 (미국의)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은 44개로, 통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에 대해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캘리포니아주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주한미군사령관 “북한 미사일 워싱턴 도달 가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김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DC 등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개발했다”며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7차 핵실험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의 만류 등) 외부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 장치를 터뜨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셔먼 부장관 “북한, 공공연히 위험한 무기 시험”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군비통제·군축·비확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연례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을 규탄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공공연히 위험스러운 무기와 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국무부는 이번 연례 회의와 맞물려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도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 위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