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마이크론 제재시 中 반도체부족 메우지 말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FT 보도해 논란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막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때 발생할 반도체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이 채우지 말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그간 강조한 ‘안보를 위한 중국 배제’와 다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구도여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대화를 잘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중국의 조사 결과 마이크론이 판매 금지 조치를 받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판매를 늘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 자국 기업 관련 한국정부 압박은 처음”<br>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측이 이런 요구를 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안보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려 동맹과 협력해 왔지만, 동맹에 자국 기업과 관련한 역할을 요청하기는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지난달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통상적 감독 조치라는 입장이나 미국은 맞불 조치일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크론은 작년 매출액 308억 달러(약 41조 1000억원) 중 25%를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벌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중 사이에 끼일 가능성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대응을 삼가던 중국이 첫 조치로 마이크론을 조사하자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미국이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가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에 그 물량을 메우지 말라고 요청한 것도 동맹의 단일대오를 보여줘 중국의 대미 공세를 저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 내 사업을 접을 수도 없지만 미국과의 협력도 절실하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도입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1년 유예를 줬는데, 오는 10월에 다시 유예를 받아야 한다. 또 지난 2월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10년간 생산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게 했다.

●주미대사관과 워싱턴DC 산업계 “아는 바 없다”

다만 FT는 미국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날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워싱턴DC 현지 산업계 인사들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