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대전환’ 선언하고 재무장

유럽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쓴 국방비가 미국과 소련이 대결했던 냉전 시대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가디언은 24일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를 인용해 작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이 사상 최대인 2조 2400억 달러(약 3000조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서유럽 등 유럽 각국의 군사비 총액도 3450억 달러로, 이는 10년 전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유럽에서는 독일 재무장이 전체 국방비 지출 규모를 끌어올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흘 뒤 의회 연설에서 국방 투자를 대폭 늘리는 ‘시대전환’를 선언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재무장에 나선 독일이 지난해 국방비 규모는 1130억 달러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올해 독일은 107억 달러의 추가 특별기금을 투입해 군 현대화는 물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나선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방비는 약 9.2% 늘어난 864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4.1%로 추정됐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단숨에 세계 11위 국방비 지출국으로 부상했다. 전년 대비 640%가 늘었고, 이는 GDP의 34%를 차지한다. 핀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 폴란드 등도 11~36% 국방 예산이 급증했다.

유럽 전체의 국방 지출을 늘린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됐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2014년 이후 10년간 GDP의 최소 2%를 투입하기로 약속해,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세계 국방비 지출액을 늘린 원인이 됐다.

난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세계 각국의 군사 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건 (우리가) 갈수록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며 “각국이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추세가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