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담배 판매해 8440억 이상 벌금

북한 WMD 개발 자금 끊으려 ‘일벌백계’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업체인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 2900만 달러(약 8441억원) 이상의 벌금을 미 당국에 내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 벌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끊기 위한 미국의 ‘일벌백계’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BAT와 그 자회사인 BAT마케팅싱가포르(BATMS)는 은행사기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해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사업을 했다”며 “이에 벌금 납부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7~2017년에 BAT의 자회사인 BATMS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제품을 판매해 약 4억 2800만 달러(약 5744억원)를 받았고, 이 돈은 BAT로 흘러갔다. 특히 BAT는 2007년에 대북 담배 판매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언론 성명을 냈지만 제3자 회사를 통해 대북 사업을 지속했고 BATMS도 해당 사업의 모든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슈 올슨 국가안보 법무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이라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최신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BAT는 수년간 북한이 담배 제조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협력했으며 북한의 WMD 확산 네트워크와 연결된 금융 조력자들에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을 공모한 북한 은행가 심현섭(39), 중국인 조력자인 친궈밍(60)과 한린린(41) 등 3명을 기소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 50만∼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9년에 북한 군이 소유한 국영 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잎담배를 구매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미국 은행을 속여 대북 거래임을 알았다면 차단·조사를 했을 310건의 거래를 가능케 했다. 미 당국은 이를 통해 북한 군이 약 7억달러(약 9394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북한은 외국 유명담배로 위조한 가짜 담배를 연간 20억갑씩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위조 담배는 비용 1달러당 20달러의 고수익을 올려 WMD 개발에 상당한 수익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