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 협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효한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건 국장은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싶다.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답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는데 ‘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는 아니지만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난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한미간 동맹 및 파트너십의 매우 중요한 강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엔 핵 협의그룹(NCG) 신설과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담았다.중국은 한미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28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되찾고자 하지만 그가 미국에 가져간 다양한 선물과 한국의 이익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면 이 핵우산은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위험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과 보고일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의 새로운 국면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중국을 겨냥한 은밀한 측면도 한국에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진정한 승자는 워싱턴”이라며 “한국은 핵 공유를 원했지만 미국은 입장을 늦추지 않았고 한국은 핵 의사결정에 발언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서 얻은 교훈은 심오하다”고 강조했다.글로벌타임스는 또 “공동성명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서명국일 뿐”이라며 “공동성명은 다시 한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이런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것은 중국과의 상호신뢰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글로벌 타임스는 한미 워싱턴선언에 언급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은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한 도발적 표현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방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받은 액수가 59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중국에 대한 공격적 정책으로 경제 및 교역 등 여러 분야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보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