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만연한 성폭행 실태가 여러 차례 국제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인도 정부는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해 가족에게 버림받은 18세 이하 소녀들에게 쉼터와 법률적 도움 등을 주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여성아동개발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정부의 ‘니르바야 기금’의 한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

니르바야 기금은 정부가 2021년 여성의 안전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부는 사업 예산으로 7억 4100만 루피(약 118억원)를 책정했다.

● “성폭행 피해 소녀들 트라우마 인정”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어린이보호법(POCSO) 위반 사건은 2021년 한 해 동안 5만 1863건이 접수됐다. 이중 64%(3만 3348건)는 성폭행 사건이었다.

여성아동개발부는 성명을 통해 “성폭행 사건의 99%는 소녀들을 상대로 저질러졌다”며 “이들 피해 소녀 가운데 많은 이가 임신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고아가 됐다”고 전했다.

여성아동개발부는 이들 소녀의 피해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업 명칭을 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 소녀들이 한 장소에서 통합적 지원을 받고, 이들은 물론 소녀들이 낳은 신생아들이 교육 지원, 경찰 지원, 의학·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므리티 이라니 여성아동개발부 장관은 “성폭행 피해 소녀들이 겪는 육체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인정해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성폭행 피해자 대상 ‘처녀성 검사’도 법적 금지
여성 경시풍조가 만연한 인도는 그동안 성폭행 문제를 외면해 왔으나,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내 집단 성폭행으로 20대 여성 대학생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최근 성폭행 피해자의 처녀성을 확인하는 손가락 검사를 불법화하기도 했다.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처녀성 검사는 비과학적일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성경험 유무와 성관계 빈도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는데 판단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손가락 검사 역시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하다”며 “손가락 검사는 성경험 있는 여성은 성폭행을 당할 수 없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 보건부를 향해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 및 손가락 검사 금지 사실을 전국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또 손가락 검사에 관한 의학 교육 강의서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