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아세안 회의서 오염수 이해와 협력 얻을 것”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반박하는 등 양국 갈등을 국제 무대로 확산시키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WTO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국이 지난달 31일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WTO에 통보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일본 정부는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다. 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는 이러한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다자회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일본)의 대응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회의 기간 중국의 리창 총리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대면 회담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실제 수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2% 줄어든 77억엔(69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은 “처리수(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중국이 수산물 검사를 강화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에서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고향세’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고향세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전 이와키시의 고향세 기부 건수는 하루 평균 40건에서 방류 후 300건을 넘는 등 7.8배나 급증했다. 또 기부액도 하루 평균 90만엔(811만원)에서 520만엔(4700만원)으로 5.8배 상승했다. NHK는 “오염수 방류 후 지역 어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