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와 워싱턴, 베이징 특파원이 정리한 일본과 미국, 중국 지방정부의 파산 사례를 종합해 6일 오후 3시 30분쯤 업데이트합니다.영국 버밍엄시가 5일(현지시간)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유럽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인구 110만여명으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파산해 놀라움을 안긴다. 더욱이 남녀 동일임금 관련 재판에서 패배한 것이 파산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란 점은 충격을 더한다.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 의회는 이날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이 32억 파운드(약 5조 4000억원)인데 이 중 8700만 파운드(1459억원)가 빈다고 했다. 이런 판국에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 6000만 파운드(1조 7000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어 파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 미화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이미 11억 파운드를 지출한 데다 미국 오라클 사가 맡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IT) 시스템 비용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물가 상승, 성인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도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10여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내각제인 영국은 각 지역도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버밍엄 시의회는 노동당이 집권당이다. 영국 지자체는 지출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뒤 수정 예산을 통해 서비스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변인은 예산 관리는 지방정부의 몫이라면서도, 버밍엄시가 특수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버밍엄 시의회의 리더 존 코튼은 “거침없고 확고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의료나 취약계층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도로와 공원, 도서관, 문화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이들이 많고, 특히 2026년 유럽육상선수권에 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놓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고 BBC는 지적했다.‘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도 유명한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 시의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바리 시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촌으로 유명했지만 쇠락해 2006년 6월 파산했다. 탄광산업 호황 덕에 12만명에 가까웠던 유바리시 인구는 현재 6000여명으로 무려 95%나 감소했다.

6일 유바리시 홈페이지를 보면 ‘빚 시계’ 코너가 있는데 현재 얼마나 빚을 갚았고 빚이 얼마 남아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현재 264억 8367만엔(2396억원)의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88억 4972만엔(800억원)의 빚이 남은 상태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투자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광산업은 내리막을 걸었다. 유바리시는 관광산업에 사활을 걸고 투자했는데 폐광에 따른 인구 급감으로 세수 확보는 어려워지면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유바리상공회의소는 “스키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이후 지자체 파산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자체 별로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과 상급 정부가 파산을 선고하는 방식 둘 중 하나로 운용 중이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는 정식 주는 아니지만 총 부채 1200억 달러(143조원)로, 미국 공공 부문의 최대 채무 재조정 기록을 남겼다. 푸에르토리코는 2006년 경기 침체 이후 경상비 충당을 위해 차입을 늘렸고, 그 와중에 2017년 거푸 허리케인 피해를 당하며 파산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전까지 미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 파산은 2013년 180억 달러(당시 21조원)의 빚을 진 디트로이트시였다. 디트로이트는 지역 경제를 먹여살렸던 자동차 산업이 1950년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와 높은 인건비를 피해 다른 주와 외국으로 우후죽순처럼 빠져나가며 결국 파산했다.

중국도 지방정부 재정 상황이 심상찮다. 지난 3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여파로 내수 침체가 이어진 데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지방정부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기업 활력 저하로 이어져 법인세 수입도 줄었다.

2021년 중국은 31개 성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가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9조 8000억 위안(1910조원)을 지방에 보조했고, 기업 세금 감면도 2조 5000억 위안(485조원)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지방정부와 기업들에 통 큰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선전했지만, 실은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늘었고 기업들의 도산도 늘어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후베이성 우한시는 지난 5월 국유기업과 연구소 등의 채무 독촉 공고를 게재했다. 모두 259곳이 대상으로 4년 이상 연체된 빚들이다. 중국 지방정부가 자기 소유 국유기업과 구정부 등에 채무를 갚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방정부 재정난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