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1-26 22:49
수정 2023-11-26 2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패키지 지원 예산안 ‘의회 계류’
공화, 이민자 제한법 수용 요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자 양측 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106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법안이 미 의회에서 승인도, 거부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약 79조원)를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난 24일(현지시간)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가 독일 매체 빌트를 인용해 미국과 독일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과의 테이블로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현재 전선에서 버티기에는 충분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기에는 부족한 양의 무기를 제공해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23-11-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