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태국의 유명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14세 소년이 풀려난다. 현지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체포된 A(14)군을 석방하기로 했다. 청소년 관찰소에서의 90일 구금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A군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들고 쇼핑몰을 찾아 난사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졌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현지 의료진은 A군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을 내렸다. A군은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지속해서 치료 및 모니터링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A군의 석방 결정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공개하며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