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비핵화 중간조치로 “제재 해제 얘기 가능”

美, 북비핵화 중간조치로 “제재 해제 얘기 가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4-03-19 15:50
수정 2024-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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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북 정책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제재 문제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제재 완화 논의도 다룰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박 대북고위관리 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대북)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선임보좌관이 최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해 왔지만, 제재 문제를 구체적 의제로 지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박 부차관보는 “그것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가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논의할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까지 이어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쟁의 벼랑 끝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근래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이 많기에 항상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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