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부채증액안 당장 통과시켜라” 공화당 “적자감축 등 논의할 슈퍼委 구성하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끝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과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경우의 재앙을 목소리 높여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은 8일(현지시간)에도 ‘앵무새 주장’만 되풀이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도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가의 채무 상한을 증액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강조했다.

미국은 이달 17일께 현금 보유가 바닥나 현행 16조7천억달러인 채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디폴트, 이른바 국가 부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연방 정부의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지만 이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돼 셧다운 위기가 끝나고 부채 한도 증액안도 처리돼 디폴트 우려가 제거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해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똑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경제적 혼돈’이나 ‘제정신이 아닌’, ‘재앙적 결과’ 등의 격한 용어를 동원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예산안과 부채 증액안을 곧장 찬반 표결에 부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재정 대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셧다운이나 디폴트 등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명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2011년 재정 위기 이후 가동했던 ‘슈퍼위원회’(supercommittee)와 유사한 방식이다.

양당은 당시 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하면서 슈퍼위원회를 통해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 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2013회계연도부터 연간 1천100억달러를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절반씩 깎기로 한 바 있다.

슈퍼위원회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한 상태다.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유예 또는 축소나 재정 적자 감축 협상에 들어가려면 셧다운이나 디폴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번 주중 국가 채무 한도를 내년 말까지 넉넉하게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요구하는 오바마케어 유예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등은 아예 담지 않기로 해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의 동조를 얻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