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넘보는 中·EU ‘정보력’으로 따돌린다
미국이 최우방인 프랑스와 멕시코에서도 노골적으로 통신 감청을 해 왔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스노든 파일’ 파문이 또다시 세계를 흔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치기 소년’이 된 미국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많지 않아 보인다. 왜 이렇게 미국은 적대국은 물론 우방국들에까지 통신 감청을 감행했을까.
두 나라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AFP통신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해 “친구나 우방 사이에서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슈피겔도 칼데론 전 멕시코 대통령이 “개인적 차원을 떠나 조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도 미국의 구글과 야후 등의 기업들이 유럽 내 통신 정보에 함부로 침투할 수 없도록 ‘데이터 보호 규약’을 담은 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중동회담 참석을 위해 21일 프랑스 파리를 찾은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감청 파문에 대해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세력이 너무 많아 불행히도 안보 업무는 24시간, 365일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 이들의 반발에도 대(對)테러 감시를 위한 감청 업무를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그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정당성을 잃었다는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미국은 워싱턴에 위치한 38개국 대사관(한국, 일본 포함)과 유엔본부(뉴욕), 유럽연합(EU) 본부(벨기에 브뤼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오스트리아 빈) 등 미국 시민의 안전과 무관한 곳에서도 감청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토로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EU 등으로부터 G1(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위협받는 미국이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세계 각국의 전자통신망을 아주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빅브러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야후, 아메리칸온라인(AOL), 페이스북, 유튜브, 스카이프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업체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법원의 비공개 영장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서버를 열어 전 세계인의 이메일과 메시지, 공유 사진, 연락처 등을 첩보 당국에 넘겨 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0-23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