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정족수 60→51표로 낮춰

미국 연방 상원은 21일(현지시간)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차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원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절차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정원 100명)에서 51표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52표와 반대 48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의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국 상원에서는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표결을 실시한다. 표결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1명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현재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핵옵션’(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이 방안이 채택됨에 따라 공화당은 앞으로 단독으로 인준 절차를 막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차단 정족수는 현행대로(60표) 유지된다.

민주당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이 공화당의 저지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핵옵션을 추진해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