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인권·민주화법안 발의 지원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

미국 상원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 조건 가운데 하나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밥 코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말 ‘버마(미얀마) 인권·민주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군부를 감시하는 민간 기구를 설치하고 군부에 의한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확인할 때만 미 행정부가 미얀마 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미얀마 측이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종식하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명문화했다.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미얀마 측에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어 올 초 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