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 “비슷한 범죄자들을 과감하게 만들 것” 비판

퇴임을 한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2007년 이라크 민간인들을 17명이나 살해한 경비용역업체 경호원 4명을 사면한 데 대해 유엔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영국 BBC가 2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날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로 조사를 받은 측근을 비롯해 15명이나 무더기로 사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더욱 과감하게 만들 것이라고 개탄했다. 당시 아홉 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16일 군과 계약한 경비업체 블랙워터에서 일하던 전직 군인 니컬러스 슬래턴, 폴 슬로, 에반 리버티, 더스틴 허드 등은 바그다드 니수르 광장 근처에서 미국 대사관 호송 업무를 수행하다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17명을 희생시켰다. 그들이 총질을 멈췄을 때 10명의 남성, 두 여성, 아홉 살과 열한 살 두 소년 등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라크 당국은 나중에 세 명의 희생자가 더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검찰은 슬래턴이 맨먼저 발포해 약속 장소에 어머니를 모셔드리려고 운전하던 전도유망한 의사 하이템 아흐메드 알 루비아이를 살해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오인했다고 항변했다. 국제사회는 분노했고 미국과 이라크 관계는 얼어붙었다. 전쟁지역에서 민간 경호업체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2014년 미국 연방법원은 슬래턴에게 살인, 나머지 셋에게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슬래턴은 종신형, 다른 셋은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슬래턴의 유죄를 번복하고 다른 셋에게도 판결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슬래턴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는데 배심원들은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같은 해 두 번째 재심이 열려 일급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슬로와 리버티, 허드는 각각 15년, 14년, 12년형으로 감형 받았다.

백악관이 발표한 사면 이유는 이들이 “조국에 오랫동안 헌신했다”는 것이며 그들에 대한 사면이 “대중과 선출직 관리들에 의해 폭넓게 지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항소 법원이 슬래턴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추가 정보들을 법정에 제출했어야 했다고 판결했으며 최근 검찰이 “이라크 수사 책임자가 반군 단체와 연루돼 있었을지 모른다”고 공개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측근 조지 파파도풀로스(33) 전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 러시아 부호 게르만 칸의 사위 알렉스 판 데어 즈완(36)도 사면했다. 파파도풀로스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해 지난 2018년 12일간의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즈완도 러시아 스캔들 특검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고 30일 구류처분, 2만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면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이들이 앞으로 더 많이 사면 받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던컨 헌터, 크리스 콜린스, 스티브 스톡먼 등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화당 소속 전직 연방 하원의원 3명도 포함됐다. 헌터(캘리포니아)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캠프 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뒤 다음 달 11개월형을 복역할 예정이었다. 콜린스(뉴욕) 전 의원은 미국연방수사국(FBI)에 허위진술을 하고 증권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지난해 유죄를 시인하고 징역 26개월형을 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활동 초기에 지지를 선언했다. 텍사스주가 지역구이던 스톡먼 전 의원은 사기, 돈세탁 혐의로 10년형을 복역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약판매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국경순찰대원 2명도 사면했다. 이들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해 감형 조치를 받았다.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잇달아 사면을 단행하자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NYT는 이번 사면이 ‘뻔뻔스럽다’고 촌평했다.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전까지 내린 사면 45건 가운데 88%가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거나 정치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