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미국
태양광 패널 원료 절반 신장위구르産
수입 금지 땐 ‘바이든 탄소 제로’ 타격
‘메이드 인 차이나’ 결별 사실상 불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전력 분야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뜻밖에도 이 약속이 중국 인권 문제 해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 위구르족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 수입을 금지하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 재선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말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재건하고 지구온난화에 빠르게 대처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열망이 국제 무역의 암울한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줄곧 “중국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노역을 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신장에서 생산하는 면화 제품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중국은 (인권유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태양광 협회는 “신장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자발적으로 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다. 미국 노동계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신장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는 ‘태양광 산업의 메카’라는 점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80%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50% 이상을 신장 지역이 맡는다. 미국에는 제대로 운영되는 태양광 관련 공장이 없다시피 하다.

태양광 산업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이미 ‘규모의 경제’로 들어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산 제품을 쓰지 않고 미국의 패널 수요를 충당하려면 인도나 베트남 등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고문을 역임한 마이크 매케너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신장산 제품을 쓰지 않으면 ‘2035년 탄소배출 저감’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다고 이 지역 폴리실리콘 수입을 허용하면 대중 인권 압박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돼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저렴한 공산품에 기대 거대한 소비경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결별을 앞두고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원숭이 꽃신’의 우화가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