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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공격 땐 美도 핵보복”

“北 핵공격 땐 美도 핵보복”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4-20 01:52
업데이트 2023-04-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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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국방부 부차관보 “진심이다”
미군사령관 “7차 핵실험 임박
북한 미사일 워싱턴 도달 능력”
한미회담, 확장억제 강화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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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 2023.4.18 미 하원 군사위원회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한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 2023.4.18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핵에는 핵으로 보복’, ‘북한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 등의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된다. 그것은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세스 몰턴 하원의원이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 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초기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의 핵 공격을 핵이 아닌 미사일 방어로 우선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몰턴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물었고 힐 부차관보는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이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청문회에서 “(북한) 김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DC 등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개발했다”며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또 다른 핵 장치를 터뜨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여 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군비통제·군축·비확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연례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을 규탄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공공연히 위험스러운 무기와 전달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3-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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