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 수출 5.1% 증가에도… ‘리코노믹스’ 논란 여전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출시된 4조 위안(약 730조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이 슬그머니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쏟아낸 각종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이미 4조 위안 규모를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신(新) 4조 위안 투입설이 나오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실제로 당국은 오는 2017년까지 수질 및 공기 개선 사업에 3조 7000억 위안을 투입하고, 같은 기간 베이징 판자촌 철거 사업에 5000억 위안, 전국 보장방(保障房·임대주택) 사업에 495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건설 투자 규모도 당초 예산보다 5000억 위안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정투입·양적완화 지양, 부채축소,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인 ‘리코노믹스’가 과거 투자 주도형 경제 성장 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출신의 거시경제학자 후스즈(胡釋之) 인문경제학회 이사는 “당국이 일련의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뉴딜정책을 재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앞날을 암담하게 만든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2008년 4조 위안대 재정투입 이후 생산과잉, 물가급등 등 부작용으로 경제에 거품이 낀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신경보는 최근 칼럼에서 “2008년 4조 위안 투입은 산업시설 건설 방면에 집중된 반면 이번 투자는 사람을 내세운 ‘신형 도시화’를 위해 환경 복지 등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정부의 투자 계획을 옹호했다.

실제 당국은 최근들어 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왕이밍(王一鳴) 원장은 “중국은 금리 자유화 등 각종 경제 개혁을 실시하겠지만 취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세한 조정’, 즉 ‘미세한 부양’ 조치를 꾸준히 병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소세이던 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7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5.1% 증가했다. 7월 무역수지는 178억 달러(약 19조 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