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채 164조 4000억달러… 세계 GDP 대비 부채비율 225%
2009년 금융위기 대비 12%P↑… 美 감세안 정부부채 증가율 높여국제통화기금(IMF)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글로벌 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 더 심각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전체 부채 가운데 절반가량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집중됐다. 미국은 2016년 기준 48조 1000억 달러로 2001년(20조 3000억 달러)보다 137%나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 부채는 1조 7000억 달러에서 25조 1000억 달러로 15배나 폭증했다. IMF는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민간부문 부채 증가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3”이라며 “중국의 금융시스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투명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3조 2000억 달러에서 18조 2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한계 수위에 도달한 글로벌 부채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부양책보다는 다음 위기를 대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IMF는 “부채 감축이 시급하다”며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부양은 더이상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채가 높은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닥칠 경우 대응하기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의 이런 지적은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IMF는 미국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1조 5000억 달러 감세안과 최근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 탓에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116.9%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빅터 가스퍼 IMF 재정담당관은 “미국은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채를 축소할 계획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며 재정정책을 재검토하고 세금을 늘려 부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선진경제권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3.7%로 파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2년부터 100%를 웃돌고 있는데 적어도 2023년까지는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880년 이래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경제위기 때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옵션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뜻이다. 중국 등 신흥시장 경제권의 정부부채 비율도 2023년 56.8%까지 높아져 188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흥경제권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 당시 55%까지 치솟은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4-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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