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최근 중국에서 ‘1단계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처 미숙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무역합의 파기’ 카드로 맞불을 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1일 “중국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불리한 조건임에도) 마지못해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그럼에도 22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두 나라의 긴장 관계를 줄일 수 있어 1단계 합의가 유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덮고자 중국을 계속 모함하고 있어 합의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무역 협상 관련 조언자들은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고 중국에 유리하도록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당국자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1단계 합의에 적시된 ‘불가항력 조항’을 명분 삼아 지금의 합의를 파기하고 새 대통령과 재협상하라는 뜻이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 파업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무역협상 불이행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인터뷰에서 “(중국이 협상을 깨도) 현재 미국은 (경제가 무너져) 무역전쟁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가오링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벌어져도 이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감수하고 협상 파기 뒤 11월 미 대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가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중국으로 ‘청구서’가 날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합의 파기’ 등을 운운할 입장이 아니라는 경고다. 나바로 국장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중국에 대한 청구서)은 중국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공산당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돈만 10조 달러(약 1경 2500조원)에 이른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최근 중국에서 ‘1단계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처 미숙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무역합의 파기’ 카드로 맞불을 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