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2단계 무역합의 염두? “지적재산권 강화” 들고 나온 시진핑

바이든과 2단계 무역합의 염두? “지적재산권 강화” 들고 나온 시진핑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12-02 17:27
수정 2020-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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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2013년 12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강력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지재권 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의 행보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뒤 개시할 ‘2단계 무역합의’ 논의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정보기술(IT) 업체 인수합병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연구에서 “지재권 보호는 국가의 통치 체계 및 통치 능력 현대화, 인민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맞물려 있다”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면 지재권 보호 업무를 전면 강화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이다. 지재권 보호는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전 세계에 알려 ‘문명 대국’이자 ‘책임 대국’이라는 점을 보여 주자”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 취임과 함께 2단계 무역합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것이어서 1단계 합의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으로 새 나간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동영상 서비스 ‘틱톡’을 미 업체에 강제 매각하고자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과의 2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제2의 틱톡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대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독자적인 알고리즘 기술 등을 보유한 중국 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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