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영업 정보 공개 반대
美 상무부와의 협상 결과에 촉각
삼성·SK, 美정부 보조금 신청 예정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에 총 2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이 지원 대가로 제시한 ‘초과 이익 공유’와 ‘영업 정보 공개’에는 반대해 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4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는 TSMC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70억∼80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개 공장에 대해 직접 보조금 60억∼70억 달러를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합치면 TSMC는 최대 150억 달러(약 19조 8800억원)를 받게 된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총 390억 달러(51조 7000억원)에 이르는 상무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무부 보조금의 수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1억 5000만 달러(1988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상치를 넘는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미 정부와 나눠야 하고, 보조금 신청 때 세부 영업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미국과의 공동 연구 조항 때문에 기술이 노출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중국 내 공장에 최첨단 반도체를 증설할 수 없게 한 가드레일 조항까지 적용된다.

WSJ는 TSMC가 특히 초과 이익 공유에 적극 반대한다고 전했다. 애리조나 공장이 대만보다 최소 50%의 비용이 더 들 텐데 초과 이익까지 나누면 경제성이 낮다는 점에서다. 또 TSMC는 미국 정부의 사업·제품 정보 접근 요구에 대해서도 고객사인 애플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정보 공개에 매우 민감하다며 난색을 보인다.

TSMC와 미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는 추후 상무부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상무부는 보조금 수혜 조건과 보조금 액수는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각각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회사는 사전의향서(SOI) 제출 여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내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등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 측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관련 부지 선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