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에 공공투자 당위성 강화돼

각국 공공부채 늘어 부유층 과세 예상부의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가 코로나19로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케티는 12일(현지시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최소한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의 당위성은 강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14세기 흑사병의 결과로 농노제가 종말을 고했다는 이론을 거론했다. 당시 인구가 반 토막 나며 노동력이 귀해지자 농노의 인권과 지위가 보장되기 시작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는 특히 이번 사태로 높은 수위의 불평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우리는 불평등의 폭력성을 마주하게 됐다”며 “큰 아파트에 봉쇄되는 것과 노숙자로서 봉쇄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불평등성은 한 세기 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라며 “정치적, 지적 사회운동으로 사회보장제도와 진보적인 조세제도가 건설돼 발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선 이것이 내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자유로운 자본 순환 체제는 1980~1990년대 부국, 특히 유럽의 영향 아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재벌들이 과세 회피를 일삼고 빈국이 공정한 조세제도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 국가’는 더 공정한 조세 제도를 요구하고, 부유한 기업도 이 제도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케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급속도로 불어나는 공공부채로 정부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하나의 선택지로 언급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뒤 독일과 영국은 일시적으로 부유층에 과세했는데 그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회원국의 채무를 더 많이 져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 성장과 고용 회복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