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제초제 법정 밖 화해로 13조원 토해내, 몬샌토 잘못 인수한 탓

바이엘 제초제 법정 밖 화해로 13조원 토해내, 몬샌토 잘못 인수한 탓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6-25 18:16
업데이트 2020-06-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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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학?제약 회사 바이엘이 미국 제초제 기업 몬샌토를 지난 2018년 6월 인수 합병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바이엘은 자회사 몬샌토의 제초제 ‘라운드업’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에게 최대 109억 달러(약 13조 129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몬샌토를 630억달러(약 75조 8800억원)에 인수했다가 2년 만에 5분의 1를 더 법정 밖 화해금으로 내놓게 됐다.

집단소송 규모와 화해금 액수가 모두 놀랄 만한 수준이다. 우선 진행 중인 집단소송 종료를 위해 96억 달러를 먼저 지불하고 앞으로 제기될 소송에 대비해 12억 50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50억 달러는 연내에, 또 50억 달러는 내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25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정 밖 합의는 미국 내 라운드업 사용자 12만 5000명 가운데 10만명을 대리한 미국 뉴욕의 법무법인 웨이츠 앤 룩센베르크와 합의한 내용이다. 나머지 2만 5000명의 대리인들은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계속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바이엘은 라운드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라운드업 판매도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미 연방 상소법원이 라운드업에 발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발암 경고문을 부착할 필요도 없다.

라운드업은 당시 미국 회사였던 몬샌토가 1974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제초제다. 이 제초제에 내성을 갖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이 비(非)호지킨계 림프암이나 다른 암들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수십년째 있어왔다.

바이엘은 라운드업의 위험성을 독자적으로 검토할 5인의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기로 소송 대리인들과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라운드업과 암의 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미국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4년 이상 걸릴 이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새로운 소송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엘은 설명했다.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미국 내 소송은 불가능해진다. 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바이엘은 사건별로 암 유발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전체 합의금 액수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워낙 소송 참가자가 많다 보니 일인당 돌아가는 몫은 성에 안 찬다는 원고들이 많다. 정원사로 14년 동안 일한 뒤 골수 종양을 얻은 존 라무노(72)는 이 합의가 큰 도움이 안될 것으로 봤다고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그는 합의금의 40%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고 치료비 10만 2000달러(약 1억 2285만원)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향후 생계비까지 따져 적어도 합의금으로 50만 달러(약 6억원)를 바랐는데 96억 달러의 합의금을 일인당 나누면 10만 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합의에 응하지 않은 2만 5000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짐 온더 변호사는 “합의금이 너무 적어 거부했다”며 “우리는 계속 바이엘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엘은 몬샌토를 인수한 뒤 지금까지 2년 동안 주가가 29%나 떨어졌다.

이것 말고도 바이엘은 지금은 금지된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을 사용했다가 수질이 오염됐다는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8억 2000만 달러를 화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작물의 성장을 해치는 디캄바 원료의 제초제를 둘러싼 소송을 화해하느라 4억 달러를 지급한다. 디캄바는 현재 미국에서도 판매 금지됐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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