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코 후손 매매 나서자 소유권 소송 제기
“등록 문서 ‘가짜’… 별장 관리비 국가 부담”

스페인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한창이다. 법원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1892~1975)의 여름 별장이 국가 소유라고 판단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프랑코의 후손들은 이 별장을 정부에 내놔야 한다.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라코루냐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코 손자 6명이 공동 소유한 이 지역 여름 별장 ‘파조 데 메이라스’의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판결했다. 이 별장은 원래 군사 요새로 쓰이다가 나폴레옹 군대에 파괴된 뒤 19세기에 재건됐다. 스페인 작가 에밀리아 파르도 바산의 소유였다가 스페인 내전(1936~1939년)이 끝나기 1년 전인 1938년 프랑코 지지자들이 사들여 프랑코에게 기증했다. 1941년 프랑코와 아내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2018년 프랑코의 후손들이 800만 유로(약 94억원)에 이 별장을 팔려고 내놓자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저택을 “프랑코라는 개인이 아니라 스페인 최고 지도자에게 준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프랑코의 명의로 된 1941년 5월 24일자 부동산 등록 문서도 프랑코 지지자들이 1938년에 샀던 문서와 매도인이 같아 ‘가짜’라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부동산을 두 번이나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간 별장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했고 프랑코가 실제 거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스페인 정부는 “원래 스페인 시민의 것이었기에 진작에 돌려받았어야 할 유산”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프랑코 후손들은 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의 ‘적폐 청산’ 과정에서 나왔다. 프랑코는 스페인 내전 승리로 정권을 차지한 1939년부터 세상을 떠난 1975년까지 36년간 스페인을 통치했다. 집권 때는 반대파 인사의 자녀를 납치하는 등 전방위적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과거사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마드리드 인근 국립묘지 ‘전몰자의 계곡’에 묻혔던 프랑코 시신을 가족묘지로 이장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