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떠나고 난 뒤… 독일·프랑스 리더십 강화된 EU 향배는

영국이 떠나고 난 뒤… 독일·프랑스 리더십 강화된 EU 향배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12-28 13:24
업데이트 2020-12-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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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운용 ‘매파’ 영국 탈퇴… 코로나 계기 회원국 부양책 강화 기조
美·英 ‘특수관계’ 유지… 美-EU 집행위 소통 매개로의 英 역할은 축소
브렉시트의 미래는...-AFP 연합뉴스
브렉시트의 미래는...-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게 영국은 어떤 회원국이었을까.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한 핵무기 보유국,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무엇보다 미국과의 ‘특수 관계’를 발판 삼아 영국은 EU 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영국은 EU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매파’ 역할을 자임해 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매파’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에 따라 새해 1월 1일 EU를 떠나게 된 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EU에선 대규모 보조금과 안보적 필요를 바탕으로 한 결속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10년 동안 유로존 개혁을 밀어 붙이던 독일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장을 바꿔 7500억 유로를 회원국에 지원하는 EU 집행위원회의 부양 계획을 지지했고, 프랑스는 미국 주도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별도로 유럽 군사력을 한데 묶어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유럽 신속 대응군’ 구상을 추진 중이다.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단행하던 2016년 즈음만 해도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 추가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막상 영국이 떠날 무렵이 되자 남은 EU 27개국의 결속이 강화된 배경엔 유럽 내 상황에 더불어 유럽 바깥의 정치환경도 작동했다. 일방주의 노선을 걷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차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자주의 외교를 중시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다. AFP통신은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EU 탈퇴 뒤 영미관계의 재부흥기를 열겠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산통이 깨진 형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나아가 미국 입장에선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영국의 매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더 이상 미국이 영국을 통해 독일과 프랑스, EU 집행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미국과 영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문화적으로 ‘특수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소원해질 여지는 크지 않다. 이란 핵협상, 러시아 안보위협 억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정상화, 중국의 패권화 견제, 주요 7개국(G7) 협의체계 강화 등 공동 과제는 여전히 많다. ‘EU에서 떠난 영국의 미래‘ 못지 않게 ‘영국이 떠난 EU의 미래’가 더 큰 변화폭을 보일지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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