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산 전년比 16% 늘어 역대 최다

2014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시장 과열
돌봄직원 채용난 극심… 경영악화 가중
이용료 선불 탓 이용자들 피해 잇따라

노인홈(양로원), 돌봄서비스 등 고령자 복지 관련 사업자의 일본 내 도산이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7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1을 넘어서는 등 고령화가 점점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언뜻 의외의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시장 과열과 인력 부족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깔려 있다. 노인복지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한 사업자들이 무턱대고 우후죽순 시장에 뛰어든 데 따른 부작용이다.

4일 아사히신문이 민간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뱅크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고령자 복지시설 도산은 전년(83건)보다 16% 늘어난 96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11년의 14건과 비교하면 8년 새 거의 7배가 됐다. 형태별로 돌봄서비스 운영업체의 도산이 75건으로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했으며 노인홈 10건, 고령자 전용주택 6건 등이었다. 오사카부 19건, 가나가와현 10건, 도쿄도 8건 등 대도시 권역일수록 도산한 곳이 많았다.

2014년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1%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고령자 복지시설의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일차적으로 과도한 시장 진입 때문이다. 특히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개호보험법이 2000년 발효된 이후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도우미가 가정에 찾아가는 ‘방문형’과 노인이 시설로 찾아오는 ‘통원형’을 합한 전체 돌봄서비스 사업체는 2001년 약 2만 1000개에서 2007년 약 4만 2000개, 2017년 약 7만 9000개로 늘어 16년 새 거의 4배가 됐다.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경기침체로 부진해지자 노인복지의 시장성만 믿고 노하우도 없이 무리하게 뛰어들어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으로 돌봄 직원 채용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도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도산하는 곳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노인홈의 경우 대개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선불로 이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많게는 몇천만엔을 사전에 납입하기도 한다. 돌봄서비스가 전문인 소토오카 준 변호사는 “일부 복지시설에서 이용자들이 미리 납부한 이용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