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 경제재정 지체없이 강구” 저소득층 수당지급 등 새달 발표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도 ‘긴급’과 ‘부양’을 양대 축으로 하는 전방위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에서 “필요하고 충분한 경제재정 대책을 지체 없이 강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발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15일 후지TV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일지 모른다”며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15조 4000억엔(약 176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한 ‘긴급’ 조치에 집중하고, 이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판단됐을 때 대대적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부양’의 2단계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1단계 조치로 저소득층 수당 지급과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기존 8%에서 10%로 올렸던 소비세율의 인하 여부에 초점이 모이고 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세를 당분간 실질 0%로 낮추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여러 방안 중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을지, (세금을 내리면) 정말로 소비가 살아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아베 정권 경제정책의 설계자로 통하는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산케이신문에 “정부가 재정적자를 떠안더라도 경제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을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