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어 스가까지… 9년 연속 증가

일본의 방위예산이 2013년 이후 9년 연속 증가하며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두 번째 집권 이후 시작된 군비지출 확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NHK는 13일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 예산지출 총액을 5조 3400억엔(약 56조원)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방위성이 요구했던 5조 4898억엔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이지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300억엔이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NHK는 “(올여름 도입을 포기한) 탄도미사일 요격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신형 이지스함 2척 건조를 위한 조사비용, F2 전투기를 대신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 등이 내년 예산에 새롭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이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는 인공위성 설계비 등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2012년 12월 아베 전 총리 재집권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한 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증가해 왔다. 전체 예산규모 자체도 그렇지만, 공격형 방위력 증강의 척도가 되는 무기구매 비용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켜 온 방위비의 ‘1%룰’(GDP의 1%)을 깨고 2023년까지 70조원까지 지출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올해 102조 6580억엔을 크게 웃도는 105조엔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