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사 허위답변 드러나
檢 불기소 면죄부에 野 역공 가능성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결국 국회에 불려 나와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아베 측이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행사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비를 일부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를 국회로 소환해 설명을 듣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의 소환 요구에 완강히 거부해 온 자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야당의 공격이 장기화돼 스가 요시히데 정권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내년에 치러질 차기 중의원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요미우리는 “정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도 자민당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며 “(스가 정권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아베 전 총리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아베 측 의원의 볼멘소리를 전했다. 아베는 그동안 전야제 비용 대납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으나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발언들이 대부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통신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허위 답변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9일 “검찰이 연내에라도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내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함께 수사를 받아 온 제1공설비서 등 2명은 약식기소하되 아베에 대해서는 ‘비용 대납에 대한 직접지시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