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외교부회 “외무성의 대응 너무 약해” 비판
“차기 주일한국대사 아그레망 취소해야” 주장까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자국 외무성에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차기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동의) 취소 등 현실성 떨어지는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13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이르면 오는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한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 외무성 부대신을 지냈던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 회장은 이날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일한 위안부합의에 이어 주권면제를 인정한 국제법까지 무시한 3단계의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약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석 의원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번 판결을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J 제소 외에 이달 중 부임 예정인 강창일 신임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취소, 남관표 현 대사에 대한 귀국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부당함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보시 고이치 차기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을 연기해야 한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다.

이날 외교부회에 참석한 외무성 당국자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대응책 마련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확정 등 그동안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강경한 주장을 계속해 왔다.

정가 소식통은 외교부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대해 “당내 입지가 공고하지 않은 의원들이 자기 존재감 부각을 위해 무리하게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는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등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를 가리지 않고 해대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