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역효과… 기시다 지지율 27% 역대 최저

감세정책 역효과… 기시다 지지율 27% 역대 최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10-30 18:40
업데이트 2023-10-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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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도 33%
2012년 자민당 재집권 후 최저
日국민 절반 이상 “감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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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감세 카드까지 꺼내며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사려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V도쿄와 공동으로 18세 이상 남녀 852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9% 포인트 하락한 33%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 포인트 증가한 59%로 집계됐다. 특히 이 신문 여론조사에서 이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최저치를 갈아치운 데다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로도 역대 최저치였다.

민영 방송사인 아사히뉴스네트워크(ANN)도 지난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전 조사보다 3.8% 포인트 하락한 26.9%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 수치 역시 2021년 10월 기시다 총리가 집권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기시다 총리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물가 대책에 있다. ‘중간 평가’였던 지난 22일 중·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한 곳씩 승리하자 일본 언론은 사실상 자민당의 패배로 평가했고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발표될 고물가 대책의 핵심인 감세 정책은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약 36만원) 줄여 주고 저소득층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감세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5%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NN 여론조사에서도 감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56%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ANN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감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41%)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가 추진하는 방위비 증액과 아동수당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감세까지 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및 임금·물가 상황 등을 살피면서 방위력 강화 실시 시기를 결정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3-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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