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투성委’ 오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를 위해 방통위 기자실로 향하면서 소감을 묻자 “후련하다.”고 했다. 그러나 선정 결과에 대한 정치적 공정성 문제를 두고 불어닥칠 거센 후폭풍을 보고도 계속 후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이경자·양문석 두 상임위원의 반발과 퇴장으로 얼음장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초 여권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글로벌미디어 육성’, ‘광고시장 확대’ ‘신문시장 위기 극복’ ‘여론다양성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말 그런 정책목표를 추구한다면 ‘1조원대 종편 1개만 허용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도 모자란다.’는 주장이 거셌다. SBS가 제작비로만 한해 4000억원을 쓰는 상황에서 자본금 4000억원 이상의 종편 여러 개를 두어 봐야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끝내 종편 4개를 선정했다. 때문에 방통위가 당초 미디어법이 구현하고자 했던 철학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채 신문사들의 요구에만 끌려다녔다는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절대평가제를 도피처로 삼고 있다. 그렇게 원하니 다 주기는 하겠지만, 시쳇말로 ‘말아먹든 말든’ 그 이후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를 바탕으로 공정 경쟁하면 전반적으로 방송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하는 사업자들 역량도 향상되리라는 취지”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어차피 허가제를 택하고 있는 데다 사업자들이 정책 실패를 막아 달라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각종 광고 규제 완화로 먹거리를 마련해 주고, 외국 프로그램 수입 허용 등으로 제작비 압박을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개나 되는 종편 가운데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퇴출되는 사업자가 나올 경우 이를 사업자의 경영 계획실패에 책임을 물으면서 채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책도, 철학도, 비전도 없는 방통위’라는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사위원단 선정에서도 방통위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앉혔으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싱크탱크’ 멤버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애초 민주당 추천 몫으로 현 정권 방통위 상임위원이 됐으나, 이후 현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이어 ‘박근혜 대선 캠프’로 옮긴 것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본인(이 교수)이 말을 하지 않아 특정 정치인의 대선 캠프 참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검증 능력 부재를 자인하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문제는 심사위원단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날 공개된 심사위원 명단에 따르면 13명 가운데 반이 넘는 7명이 방통위원 추천 몫으로 돼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절대평가인 데다 심사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 만큼 최대한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까지 합치면 모두 14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8명이 방통위 입김을 받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사실상 방통위 뜻이 관철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심사위원 가운데 방송 전문가가 2명에 불과한 것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